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과 변화된 내용은 거의 없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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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채용시 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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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1항 별표 4 - 교육시간, 별표 5 - 교육내용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한 때에는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항 안전보건교육 실시 자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 직정 종사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그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 채용시교육 | 일용 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제외 | 8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 제외 | 2시간 이상 | |
|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 일용근로자,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그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 근로자가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시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시 면제)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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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7.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 교육내용 | |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력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숭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 이번 산안법 개정안 부터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여 직무스트레스 교육을 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교육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표 5 교육내용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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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1항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1/2 범위에서 면제 할 수 있다. 제2항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의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하게 한 경우 해당 시간을 해당 분기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참여한 기록, 서류 갖춰둬야 함)
제3항 관리감독자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 - 직무교육기관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공단의 양성교육 등 이수한 경우
제4항 채용시, 특별교육 면제 - 같은 업종 경력의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시, 채용시 교육의 1/2 |
이상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리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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