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부개정3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3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업중지와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들은 밑줄, 굵게 등으로 표시 해두었습니다. 작업중지 강화 1.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산재발생 위험시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중지 할 경우 사업주로 부터 불이익의 예방 및 작업을 중지할 권한 부여 현행 개정 제26조(작업중지 등) 제2항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0. 1. 15.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에 대한 개정사항 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신설) 법인차원의 산업재해 예발 계획을 수립/시행의 의무 부과 현행 개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항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2020. 1. 15.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1 올해 1월 16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이 된 건 약 28년 만인데요.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한 분들과 문제가 많은 하도급에 관한 부분이 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무려 250페이지로 방대한 양이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밑줄/형광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크게 9가지로 분류된 항목 중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도급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의 대상확대 1. 법의 목적 및 산업재해 범위 확대 (제1조-2조) 법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산업 .. 2020.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