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2023년 11월 14일자 부터 개정/시행되는 사항 정리 입니다.

 

(용어정리, 거푸집 및 동바리 조항 분리, 건축법 참고 조항 등 주요 변경사항)

 

11.14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산업안전보건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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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99호)(202311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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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파일

 

 

굴착면 기울기 기준 변경 (별표 11)

지반의 종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강재의 사용기준 삭제 (별표 10)

 

변경 사항 (법 조항 순서대로)

변경사항	법 조항 (개정 후)
-중간난간대 설치예외 기준 부분변경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똔느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cm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cm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피난 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토석에서 토사,암석 -채석작업에서 토사등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 으로변경	제20조 출입의 금지등 11. 토사, 암석 (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사등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그 아래 장소
-계단참 너비 x 진행방향 길이	제28조 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m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해체작업 내용의 구체화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에 시설물 등 (이하"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작업지휘자 지정대상 작업 추가 구축물등 해체작업 (24.1.1. 부터 적용)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1항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절하지 않을 수 있다.
-용어변경 지반의 분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제50조 토사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용어변경 -각호의 조치사항 삭제 후 통합	제51조 구축물등의 안전유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 폭발 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용어변경 -6호 신설 -기존 6호->7호변경	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다앟는 경우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계측장치 설치 대상 추가/변경	제53조 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 제4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 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용어변경 (깔목에서 받침목)	제59조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제209조(무너짐 방지) -항타기, 항발기 사용 연약지반에 설치시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 할 것
-구조검토 띠장,장선 기준완화대상 나.항목 신설	제60조 강광비계의 구조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 1.5m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 반출을 위해 공간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고소작업대 작업자 탑승 후 이동조건 변경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용어설명추가	제328조(재료)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존 별표10 삭제 KS참고	제329조(부재의 재료 사용기준)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부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용어변경 등 (거푸집동바리에서 거푸집 및 동바리)	제330조(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제331조(조립도)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한다. 제334조(콘크리트 타설작업), 제365조(부재의 해체), 제367~8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구조)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에서 거푸집, 동바리 각각 분리 신설됨	제331조의2 (거푸집 조립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신설	제331조의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②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3.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③ 사업주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양중,운반 장비의 고장,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3.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붕괴,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조항 분리로 신설/변경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조항 분리로 신설/변경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3.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4.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5.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기존 336조 내용변경 없음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대상장비 기준변경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
-용어등 변경, 조항 정리, 굴착면 기울기 단서조항 추가 등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2.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굴착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굴착기계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2.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용어변경 토석, 암석 > 토사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해체작업시 작업중지사항 변경 -제2항 신설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1. 사업주는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시 구축물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구축물등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무너뜨리는 작업 중에는 해당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건축물 해체공법 및 해체공사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중량물 주변거리 출입제한 신설	제386조 (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사업주는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 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용어변경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제한), 제300조(기밀시험의 위험 방지),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제618조(정의) 탄산가스 > 이산화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