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45 (2023.11.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2023년 11월 14일자 부터 개정/시행되는 사항 정리 입니다. (용어정리, 거푸집 및 동바리 조항 분리, 건축법 참고 조항 등 주요 변경사항) 노동부 공지 안전보건규칙 파일 굴착면 기울기 기준 변경 (별표 11) 지반의 종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강재의 사용기준 삭제 (별표 10) 변경 사항 (법 조항 순서대로) 변경사항 법 조항 (개정 후) -중간난간대 설치예외 기준 부분변경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똔느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cm이상 지점.. 2023. 11. 15. (2023년 9월 개정)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 조금 늦었지만 9월 28일 부로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정리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채용 시, 정기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었고 근로자 교육시간이 분기에서 반기로, 안전보건관계자 보수교육의 기간이 수료일 + 2년 전후 6개월로 완화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맞춰 관련 매뉴얼, 규정에 대해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에 대한 별표4,5를 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 2023. 10. 11. 휴게시설 설치 운영 기준 전 사업장 의무인 휴게시설 설치의 주요 내용 노동부 법령 해설 및 안전보건공단 지침 참조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2022년 8월 18일 기준 모든 사업장 *과태료 기준: (법 제128조 위반시) 1차 2차 3차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원이하 1,500만원이하 1,500만원이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미준수 5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용 사업장 - 건설업 공사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2023. 9. 11.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