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10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1 올해 1월 16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이 된 건 약 28년 만인데요.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한 분들과 문제가 많은 하도급에 관한 부분이 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무려 250페이지로 방대한 양이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밑줄/형광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크게 9가지로 분류된 항목 중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도급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의 대상확대 1. 법의 목적 및 산업재해 범위 확대 (제1조-2조) 법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산업 .. 2020. 1.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