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안법5 (2023년 9월 개정)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 조금 늦었지만 9월 28일 부로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정리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채용 시, 정기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었고 근로자 교육시간이 분기에서 반기로, 안전보건관계자 보수교육의 기간이 수료일 + 2년 전후 6개월로 완화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맞춰 관련 매뉴얼, 규정에 대해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에 대한 별표4,5를 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 2023. 10. 11. 안전관리자의 선임, 업무, 자격 등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안전관리자) 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토사석광업 (의약품제외)대부분의 제조업 인쇄 출판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4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3,7,9,10호 제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이상 별표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7,9,10.산업안전산업기사 제외.. 2020. 1. 21.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파트 입니다. 1.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강화(제167조) 제167조(벌칙) 제1항 제38조제1항 ~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제169조) 제167조(벌칙) 제169조(벌칙) 제63조의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양벌규정(제173조) 제173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 2020. 1.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