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대상, 법령 등 정리 및 법 규정
본사에서 일을 하게되면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라는 연락을 참 많이 받는다.심지어 노동부에서 업무 지시를 내린 것 처럼, 교육 실시여부를 공유 받은 듯이, 뻔뻔하게 영업을 한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교육 미수강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자 대상이라는 문구는 쏙 빼놓고 겁을 주기도하고"자살예방 교육"이 24년 7월부터 의무화 되었는데, 일반 사업장은 교육 권고(노력요함)임을 알리지 않고 필수 교육인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 얼핏보거나, 잘모르는 사람이 보면..^^회사에 과태료 나오는거 아니야? 할 것도 같다. 이런 영업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요새는 다들 네네~하고 넘기는 것 같지만,비전문가들에게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익추구하는 케이스들이 없어졌으면 ..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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