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법령 등 법규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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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법령 등 법규 찾는 방법

IM레나 2024. 2. 23. 15:17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쓰네요 허허 :'(

그동안 업무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정리해놔야 할 것들이 많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뉴얼 작업은 끝났고 현장에서 쓸수있는 규정집을 만드는 중이에요.

앞으로 할일 (지침에 화장실관련된 사항 업데이트, 굴착계획서 예시로 트렌치 굴착 작업계획 그리고 상황별 비상훈련시나리오 1~2개, 크레인 교육(관리자/근로자)) 이거 말고도 사실 끝도 없이 할게 많네요 아우

**본문**

본 포스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 여러 법률을 찾고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것 입니다.

업무 중 여러 법률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조금...(?) 놀랍게도, 관계법령이나 제개정사항 등을 찾고 확인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시더라요.

아주 기초적인 사항만 올려드리니,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법령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령집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2.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에서 확인

3.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법령/고시

4. 구글검색

**구글에서 법령이름 검색 (가장 애용하는 방법)

*법령 제정, 개정사항 확인

1. 노동부사이트 법령정보 - 최근체개정법령에서 확인

2. 법령 화면 메뉴에서 확인

법령 위쪽 메뉴에 제정/개정이유 클릭하면, 제개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법령과 비교 확인

*신구법비교 메뉴를 통해

변경된 사항을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법령 확인

1. 법령 상단 메뉴에서 연혁 확인

2. 별표서식 연혁 확인

*법령체계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고시)

요 순서로 이뤄져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법바다 영까지만 있는지, 규칙까지 있는지, 세부 고시에는 뭐가 있는지, 시도 조례 등등 확인하기 편해요)

* 실례

1. 영 별표 13, 규칙 제2조 등으로 기재된 사항 찾기

법령을 보다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제3항'으로만 표시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지시

- 6조와 8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표시된 것은 동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8조에 '대통령령'으로 표시된 것은 동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반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 2에서는 '법 제64조제1항'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 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서는 '법 제64조제1항'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 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00조 제00항의 형식으로 법을 가리키고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제64조 가 아닌 제64조라고 적으면, 시행규칙/시행령 등 을 의미하겠죠? ㅎㅎ)

EX)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 찾기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험물질 중 인화성 가스 항목을 보면 '영 별표13에 따른 인화성 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